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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경 도망 사건에 대하여
S한복입는남자 【다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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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18 추천 215 11/18 21:00



이거 알 사람은 다들 알겠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경이 칼부림 하는 놈한테서 도망가고 일반인이 막고 제압하다가 부상 당한 사건임

근데 뭐 범죄자가 칼 휘두르다가 잘못되면 어쩔거냐~ 경찰은 무조건 죽으라는거냐~

이러는 사람 있을까봐 이야기 하는거임.



형법 22조에는 긴급피난이라는게 있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고 어쩔수없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임.


살인마가 칼을들고 나를 찌르려고 막 쫓아와 그래서 내가 그 살인마를 때리고 제압했어

이건 정당방위가 되는거지만

그러니까 당장 살인마가 칼을들고 나를 찌르려고 막 쫓아와 

그래서 내가 사유지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위험을 피했어.

그러면 주거 침입에 대한 죄는 묻지 않는다는거임. 이게 긴급피난임.

근데 위의 사건도 이와 비슷함.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 도망간거니까 괜찮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솔직히 칼 든 사람이나 흉기 든 사람은 프로 레슬러도 도망가라는 소리가 있음.

그정도로 흉기 든 상대는 위험한거임. 이 상황에서 공포를 먹지않고 도망안가는게 더 대단한거겠지.

근데 이 긴급 피난은 예외의 대상이 있음.


그게 바로 위난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임.

전장에 임한 군인 전원 혹은 사격 등의 위험상황에서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제 간부. 

운항 중인 선박 혹은 비행기의 선장/기장 등 운항 책임자.

사건에 임하는 경찰관.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구조대원, 

의사 등

위에있는 경우가 위난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임.



위에 나와있는건 경찰공무원법임. 

출동 안한 경찰관이라도 문제가 되었을텐데 그 여경은 출동을 한 상황이었음. 여기서 의무가 적용되는거임.

여기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음.

선장은 선장이기 때문에 자신이외에 모든 선원과 승객이 대피할때까지는 대피하여서는 안됨.

이것때문에 문제가 된게 바로 세월호 사건임. 


이준석 선장은 먼저 도망가버렸고 이걸로 인해 몇백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음.

세월호 선장은 부작위범(행동을 안해서 일어나는 범죄자)인거고 이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살고있음.

그래서 경찰은 범죄자가 칼로 찌르면 죽으라는 소리냐?

이게 아님. 자신이 출동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때 차라리 칼에 찔려 죽는게 맞음.

도망가서 다른 국민이 제압하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국민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건

경찰관이 죽더라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는거임.

그게 의무고 그게 경찰관의 직무임. 경찰관의 생존권이나 신변보호권은 경찰관의 작위 의무를 넘어설 수 없음.

이 말은 선장의 경우와도 유사함. 선장은 그럼 배가 가라앉으면 같이 죽어야하냐?

이게 아님.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는 다른 승무원과 승객이 전원 대피하지 못했다면

선장은 그 배와 함께 가라앉는게 맞음. 그게 선장의 작위 의무라는 소리임.


인천 경찰이 사과했다더라.

시민의 눈높이? 소극적이고 미흡한?

이게 아님 인천경찰청은 아예 사건의 문제를 파악 못하고 있음. 

경찰이 출동 상황에서 도망갔다?ㅋㅋㅋ이건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도망간거고

선장이 침몰될때 지가 먼저 튄거고

군인이 전쟁일때 탈영해버린거고

구급대원이 구조해야할 대상을 두고 도망가버린거랑 똑같은거임 다를게 하나없음.

저 여경은 이준석 선장이랑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지가 먼저 튀었을거임 나는 확신하고있음.

물론 위에 말은 좀 심하긴 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거야.그정도로 화나있고

이건 여경의 문제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천 경찰을 넘어서 경찰청 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함.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누가 경찰을 신용 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물리적 수단으로 위협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경찰인데

유야무야 여경이 문제다~ 여경 폐지해라~ 이렇게 넘길게 아니라

그 여경은 신상정보를 공개 해야하고 국민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하고

경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함. 

꼬리자르기,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야.

[이글은 유배관리자 님에 의해 이동되었습니다].
사유 : 위트(유머)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입니다

[ 어시스트 : 오메씨봉탱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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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레온6537A
진짜 그 말 그대로네 ㅋㅋ, 여경 높아지면 범죄 제압 못할거라더니. 하다가 실패도 아니고 도망? ㅋㅋㅋ
2021-11-18 20:57
먹고싶다너랑
이게 맞지....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볼수도 있지만
개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때 적절한 처리를 하는것이
경찰청의 의무이기도 하니, 이것은 경찰청 자체의 문제가 크다고 봄
2021-11-18 21:04
뱁새와춤울
ㄹㅇ 맞는 말이지 저런 상황에서 도망칠거면 경찰이 왜 필요함? 그냥 개개인이 총 들고 다니지
2021-11-18 21:04
아들
도망간 걸 무슨 변명이 필요해
제압은 못 하더라도 시민을 보호하려고 했으면 무전을 하면서 방어라도 했겠지
내려가서 신고를 빨리 해서 구조가 빨라? 시민 보고 안 죽은 걸로 위안을 삼으라고? 코메디야?
2021-11-18 21:06
희망맨
ㄹㅇ 여경이고 뭐고 그런 쪽으로 볼 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 아주 큰 문제임

그 의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건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뜻도 있으니까
경찰청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2021-11-18 21:14
레온6537A【빅젖퉁】
진짜 그 말 그대로네 ㅋㅋ, 여경 높아지면 범죄 제압 못할거라더니. 하다가 실패도 아니고 도망? ㅋㅋㅋ
RE 22
11/18 20:57
백수가천직【등빛】
명문일세
RE 1
11/18 20:59
단단한넙치【쳌슻】
ㅋㅋㅋㅋㅋㅋ 피카츄 배 그만 만져도 되는거지??
RE 3
11/18 21:01
김날【겨꿀】
용서 바라지 말고 그 일 계속 할거면 제대로 하세요.
RE 1
11/18 21:01
먹고싶다너랑【앗】
이게 맞지....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볼수도 있지만
개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때 적절한 처리를 하는것이
경찰청의 의무이기도 하니, 이것은 경찰청 자체의 문제가 크다고 봄
RE 5
11/18 21:04
먹고싶다너랑【앗】
내가 말하는 적절한 조치는
다시 이런 사건사고를 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할수있는 경찰교육과 행동방침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찰관 개인의 처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여 상관없이 경찰과에 따른 필요 능력에 대한 같은 기준의 능력을 두고 인원체용 및 관리가 필요함
RE 3
11/18 21:09
뱁새와춤울【락쨘쉤】
ㄹㅇ 맞는 말이지 저런 상황에서 도망칠거면 경찰이 왜 필요함? 그냥 개개인이 총 들고 다니지
RE 6
11/18 21:04
아들
도망간 걸 무슨 변명이 필요해
제압은 못 하더라도 시민을 보호하려고 했으면 무전을 하면서 방어라도 했겠지
내려가서 신고를 빨리 해서 구조가 빨라? 시민 보고 안 죽은 걸로 위안을 삼으라고? 코메디야?
RE 6
11/18 21:06
기본티【두목】
아휴.. 할 말은 많은데 돈이 업서서 참아야지
RE 2
11/18 21:12
희망맨【병신】
ㄹㅇ 여경이고 뭐고 그런 쪽으로 볼 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 아주 큰 문제임

그 의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건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뜻도 있으니까
경찰청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RE 7
11/18 21:14
Riese【딕좃딕】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직업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나 자부심같은게 1도 없음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저딴것들이 자리 차지하면 안되는거지
무엇보다 위기상황에서 믿어야 하는게 경찰인데 위기상황에서 일반인이랑 똑같이 행동하는게 말이되냐?
RE 8
11/18 21:21
구미호【뷰티】
애당초에 시민 안전을 위해 하는 일인대
그걸 못하면 왜하는거임
RE 1
11/18 21:35
깡싸니【냄읍켇】
어시로 가버렸!!!!!





이건 성별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직무유기지
이런 게 경찰이면 나도 하겠네
RE 6
11/18 22:06
마코토【굴킹】
요즘 경찰들 총잃어버릴까봐 안들고 다님??
ㄷㅎ망갈시간에 총뽑아서 공포탄 한발 쐈으면 해결했겠네..
RE 5
11/18 22:09
축구의신박주영【카썍슶】
경찰이 도망가면 시민들은 누굴 믿어야됨???
정당방위 인정도 빡센데 이제는 경찰까지 도망가???
RE 3
11/18 22:10
【반스】
견찰이란 말을 쓸 수도 없는게 개가 훨씬 나을 듯 ㅋㅋㅋㅋㅋ
RE 5
11/18 22:14
오메씨봉탱【죡됨】
개는 물어뜯기라도 하지 저건 개만도 못하네 진짜
RE 0
11/18 22:49
클나인
내가 여기저기 언론사 뉴스 신문 다 보고 좆같다고 느낀게
여경이 겁먹고 도망쳤다는 프레임으로 여경이라는 단어를 강조함
그냥 공무집행중인 경찰이 도망간건데 아무리 봐도
여경에 초점을 맞춰서 물타기 하는거로 보이더라
RE 7
11/18 22:57
산량【빡텅】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이미 기계적인 여경 비율 높이기, 불합리한 시험 기준에 대한 비판 등이 있어왔고 실제로 범인 제압에 도움이 안되는 걸 넘어서 의지도 없는 여경들, 그리고 남경이었으면 기사거리도 되지 못할 당연한 행동을 했는데 승진하는 여경 등 문제 사례가 많이 보도되어 왔지. 쌓이고 쌓인 여경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봐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경들도 도망 사례가 간혹 있어왔는데 여경을 강조한 거면 물타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없었잖아? 여경 비율이 적을 땐 없던 문제가 여경 비율이 높아지고 나서 터졌고, 정도는 다르지만 여경이 무능한 모습을 다른 사례에서 많이 보여왔다면 기사에서 충분히 여경을 언급할 수 있다고 봐.
RE 11
11/18 23:12
클나인
아아 내 말은 여경도 경찰이니까 당연히 맡은 의무를 해야 하는데
마치 여경이니까 괜찮아 그럴수도있지 늘 그래왔으니까
대충 이런걸 경계하는거지
언론에서 여경이 도망갔다 이러면 혹시라도
여자니까 도망갈수도 있지 뭘 이런거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래
이런 인식이 생기면 안되잖아
RE 3
11/18 23:45
산량【빡텅】
아 그랬구나. 쏘리쏘리쏘리~~벗 아이헤이츄!!!!!
RE 2
11/19 08:25
아머킹【쯧】
여경 남경 문제보다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는게 문제지
무술유단자 여경이 조직폭력배 잡은거 있는거보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린애들이 경찰놀이하는거랑 다를바 없다고 봄
RE 6
11/18 23:33
메르조아【떴냐】
경찰 시험 좀 빡세게 만들고 체력 미달이면 좀 짤라라
일반 군인 병사보다 못하면 우짜냐
RE 1
11/18 23:53
모스
삭제된 댓글 입니다
OranC【옵뉙딸】
아ㅋㅋㅋ 남녀 필요없고 선발에서 체력검정기준 통일하고
현직에서 이런상황 터지면 걍 깜빵쳐넣어야지.
어케 처벌될라나
RE 0
11/19 07:13
아쿠아맨【룓댭】
난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채용기준도 잘못됐다고 봐. 물론 진짜 경찰관, 소방관이 꿈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몇퍼센트나 되겠냐고… 그냥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고 월급 잘 주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는거지…
그렇게 경찰관, 소방관 된 사람들이 직업의식이 과연 뚜렷할까?
RE 1
11/19 09:47
생막걸리【걸리】
명필이다
RE 0
11/19 10:20
물텀벙
RE 0
11/19 22:51
아이스퀸【짬뽕】
스웨덴 여경은 도망치진 않았다
제압은 못했지만...
RE 0
11/21 12:28
상자속의고양이【켓야한】
이제 자기 몸과 가족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오는건가냥?(희번뜩)
RE 0
11/21 22:44
주식하는사마의【좇봊쨩】
다른 공직이긴 하지만,
한때 군인으로써 저 사건을 접하고
지금은 민간인임에도 존나 수치스럽고 쪽팔림...
공직 중 군인,소방,경찰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하는 직종이고
그걸 명예롭게 여겨야함.
왜냐면 자신을 비롯해서 가까이는 동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임.

애초에 저 경찰은 그런 사명감과 용기를 갖추지
못했음. 갖췄다면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이 더 컸기에 온 몸을 던졌을거임.

물론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지.
그럼에도 저런 공직을 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누군가를 지키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야한다는 자질이 요구됨.

저 경찰은 애초부터 저런 직종을 선택해서는
안됐고, 뽑아서도 안됐음.
RE 2
11/22 17:59
얼굴웃김【궻쒻킣】
보니까 여경만이 아니라 남경도 같이 도망갔대매?
진짜.. 어이가... 말도 안나옴;;;;
RE 0
11/24 12:45
위험을감수하는
??? : 응~ 엄마~ 나 경찰시험 합격했오~ 응~ 이제 철밥통이지~ ㅋㅋㅋ

이러려고 경찰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RE 0
11/25 00:52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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