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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당방위
코르크상자 【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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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8 추천 72 10/22 14:58

님이 칼에찔렸어도 그것보다 치료기간이 더 길게나오도록 가해자를 팼기때문에 정당방위 인정안해줌 ㅅㄱ

[ 어시스트 : 따띠띠또띠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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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네모미음
재판부의 판단이 정확해보이는데??
흉기를 가해자한테서 뺏어서 집어던진다음에 무력화된 가해자를 존나 발로까고 패고 해서 갈비뼈 부러지고 그랬다는데 그건 그냥 정당방위라기보단 패고싶어서 팬거잖아..
가해자가 계속 칼을 들고 위협했거나 칼을 찾으러 가려는 행동을 보인것도 아닌데 존나 팬거면 걍 화나서 팬거니까..
2021-10-22 15:10
레온6537A
애초에 흉기에 찔렸는데 화 안나고 그정도 이상적 판단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만약 무력화시켰다 생각했는데 칼이 하나 더 나와서 찔려서 죽으면 누가 책임져줌?
2021-10-22 15:11
네모네모미음
애초에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긴 했지만 충분히 제압은 가능했다는 거잖아.. 거기서 손발을 제압하고 경찰을 기다린다거나 하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했겠지.. 근데 그냥 존나 때리다가 상대가 쓰러져서 땅에 누운상태에서도 발로 조낸 깠대.. 어느 시점부터는 분명 선 넘은거 맞지..
2021-10-22 15:14
레온6537A
글쎼.. 난 그걸 너무 선을 긋고 이성적으로만 본다고 생각함. 저 상황이 그대로 겹쳐서 딱 상대방이 제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그냥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 될떄까지 하는 거지..
2021-10-22 15:16
Riese
정당방위를 빙자한 폭행인지 정당방위인데 이따구인지는 판결문 전체랑 입증된 상황을 봐야 알지만
개인적으론 정당방위를 어느정도는 풀어줘야 한다는 느낌도 좀 든다
솔직히 "흉기를 빼앗아 치웠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협이 사라진건 아님
영화속 악당마냥 제압당한척 하다가 숨겨둔 흉기같은거 쓸수도 있는거고
혼자 있을때는 제압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지만 가능하다 해도 포박하려 할때 근접해야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결국 일반 시민이 포박이 불가능할때 맞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강한 폭력을 통한 상대방의 완전 무력화 뿐인데 이렇게 빡빡하게 정방에서 폭행으로 넘어가버리면 남은 방법이 도망가는것뿐이 방법이 없고
내가 저 상황에서 도망을 가게 되면 범인을 잡을 확률이 줄어든다는게 또 문제임
어느쪽이든 자기 방어에 대한 조금 더 관대한 판결은 필요할듯
2021-10-22 15:15
칼o마르크스【파쇼】
범죄 상태에 처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도 막으려 드는군
보호해주지도 않고, 보호할 권리도 막는데
어느 인민이 행복할까
RE 4
10/22 14:55
엠십사【교슈】
인민은 행복할지도..
RE 1
10/22 15:10
기본티【두목】
전치 5주 입엇는데도 과잉진압이라니 어이업네
RE 4
10/22 14:57
뱁새와춤울【락쨘쉤】
뭐냐 그럼 그냥 뒈지라는거야?
RE 2
10/22 15:05
네모네모미음【쑥촬떡】
재판부의 판단이 정확해보이는데??
흉기를 가해자한테서 뺏어서 집어던진다음에 무력화된 가해자를 존나 발로까고 패고 해서 갈비뼈 부러지고 그랬다는데 그건 그냥 정당방위라기보단 패고싶어서 팬거잖아..
가해자가 계속 칼을 들고 위협했거나 칼을 찾으러 가려는 행동을 보인것도 아닌데 존나 팬거면 걍 화나서 팬거니까..
RE 9
10/22 15:10
레온6537A【빅젖퉁】
애초에 흉기에 찔렸는데 화 안나고 그정도 이상적 판단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만약 무력화시켰다 생각했는데 칼이 하나 더 나와서 찔려서 죽으면 누가 책임져줌?
RE 10
10/22 15:11
네모네모미음【쑥촬떡】
애초에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긴 했지만 충분히 제압은 가능했다는 거잖아.. 거기서 손발을 제압하고 경찰을 기다린다거나 하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했겠지.. 근데 그냥 존나 때리다가 상대가 쓰러져서 땅에 누운상태에서도 발로 조낸 깠대.. 어느 시점부터는 분명 선 넘은거 맞지..
RE 7
10/22 15:14
레온6537A【빅젖퉁】
글쎼.. 난 그걸 너무 선을 긋고 이성적으로만 본다고 생각함. 저 상황이 그대로 겹쳐서 딱 상대방이 제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그냥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 될떄까지 하는 거지..
RE 8
10/22 15:16
네모네모미음【쑥촬떡】
물론 상대는 흉기를 들었으니까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는것도 인정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다 해소되고 나서 존나 때리다 상대가 쓰러졌는데도 존나 발로깠다? 그건 분명 좀 아니라고 생각함..
내가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고 상대도 확실히 저세상으로 보내주세요 는 아니니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니까 잘못했음 상대도 저세상 가는거지..
RE 4
10/22 15:17
잉여한마리【콜팝】
아래 댓 처럼 일단 흉기로 위협한 시점에서 흉기를 잃었다해도 위험성이 사라지는건 아님 피해자가 전치 5주를 입은 시점이면 목숨 위협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다친건데 이 시점에서 또 공격당하면 ㄹㅇ 사망할수도 있는지라 저 사람입장에선 확실히 무력화 시킬수 밖에 없지 분노보다는 살고 싶어서 그런거에 가까움
RE 10
10/22 15:39
삐이이【쀽쐅】
확인사살 같은거 아닐까
RE 3
10/22 15:49
아이스퀸【짬뽕】
애초에 날 흉기로 위협한 시점에서 피의자 본인도
칼에찔릴 각오 해야하는거 아닌가
살려준것만해도 감사해야지

근데 위에 잉여가 한말이 맞는거같음.
분노보다는 그냥 놔두면 이놈이 또 뭘할지모르니까 더 팬거아닐까
RE 9
10/22 15:55
네모네모미음【쑥촬떡】
물론 상대가 새로운 흉기를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있기야 하겠지만..
쓰러져버린 상태의 사람을 후드러 팼다는 것은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봐야할까요?
정당방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익이 보호받아야할 이유가 필요한거니까요..

현행 법으로는 방어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판사는 충분히 현행법적으로 잘 판단했다고 보여지는것이지요..
이유가 확실하다면 상대를 죽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국내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RE 3
10/22 16:02
꿈일기쓰는꿈술【엿】
나도 "아니 쉬펄 그럼 찔리고만 있으라고? 무력 확실히 해야할꺼아니야?"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기사 내용을 잘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다툰 상황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찌르고
피해자는 그에 화가나 가해자를 칼을 떨궈 무력 시킨 뒤

그 뒤로 수십번 발로 찼다고 함

나도 처음엔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아니지? 싶어서 기사 내용을 봤는데

정당방위랑은 멀어보이더라구

칼 뺏고 위에서 누르는것도, 칼 뺏고 확실한 무력으로 상해를 가한것도 아닌

칼을 빼았고 수십번 발로 찼다란것 이상부터 그냥 자신을 공격했다란점에 화가나서 때린것 밖에 안보임
RE 8
10/22 16:24
고소전문합의장
정당방위 아니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법의 보호에서 멀어짐. 태권도 도장 관장이 가족들 다보는데서 술취한 여자한태 맞고만 있었던 사례를 생각해보면.
RE 4
10/22 17:32
민트요정【쿨위트】
그럼 오또케
RE 2
10/22 15:13
Riese【딕좃딕】
정당방위를 빙자한 폭행인지 정당방위인데 이따구인지는 판결문 전체랑 입증된 상황을 봐야 알지만
개인적으론 정당방위를 어느정도는 풀어줘야 한다는 느낌도 좀 든다
솔직히 "흉기를 빼앗아 치웠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협이 사라진건 아님
영화속 악당마냥 제압당한척 하다가 숨겨둔 흉기같은거 쓸수도 있는거고
혼자 있을때는 제압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지만 가능하다 해도 포박하려 할때 근접해야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결국 일반 시민이 포박이 불가능할때 맞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강한 폭력을 통한 상대방의 완전 무력화 뿐인데 이렇게 빡빡하게 정방에서 폭행으로 넘어가버리면 남은 방법이 도망가는것뿐이 방법이 없고
내가 저 상황에서 도망을 가게 되면 범인을 잡을 확률이 줄어든다는게 또 문제임
어느쪽이든 자기 방어에 대한 조금 더 관대한 판결은 필요할듯
RE 7
10/22 15:15
클나인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구몬【짬지】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ㅋㅋㅋㅋㅋ
RE 1
10/22 16:22
마코토【굴킹】
이거ㅠ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전치 5주가 나왔다는거 보면 제압이후에도 폭행이 이루어 졌다는걸 알수 있음.

흉기를 빼앗고 발로 한대 쳤는대 기절했다 - 정당방위
기절한 적을 더때렸다 - 폭행
RE 4
10/22 17:12
MSBLEND【도우미】
미국이었으면 헤드샷 6발 갈겨도 정당방위였을텐데...
RE 0
10/22 21:37
가오나시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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